비영리법인설립 후 해야 할 3가지 - 갑작스러운 행정조사 대비법 / 행정24
안녕하세요, 여러분😊
공공행정의 든든한 파트너,
행정24입니다.
많은 분들이 저희 행정24를 통해
비영리법인설립 인가를 받고
기쁜 출발을 하시는데요,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하지만 법인을 세우는 것만으로
모든 일이 끝나는 건 아니죠.
오히려 비영리법인설립 후부터가
진짜 시작입니다.
실제로 설립 초기의 행정절차를 놓쳐서
법인감사나 조사에서 곤란을
겪는 경우가 많답니다.
그런 일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비영리법인설립 이후 꼭 해야 할
핵심 절차 3가지와 법인감사를 위한
준비사항을 정리해 드릴게요.
1️⃣ 설립 후 챙겨야 할 행정 신고
비영리법인설립 인가를 받고 나면
각종 행정 절차를
제때 마무리해야 합니다.
시기를 놓치면 과태료 부담은 물론,
신뢰도에도 영향을 줄 수 있어요.
📌 법인설립등기 (설립 후 3주 이내)
설립 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3주 이내에는 관할 법원에
반드시 등기를 마쳐야 합니다.
정관, 임원승낙서, 재산목록 등을
빠짐없이 준비하셔야 해요.
등기 지연 시에는
최고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 사업자등록 또는 고유번호증 발급
(등기 후 20일 이내)
등기를 완료했다면
바로 세무서에 가셔야 합니다.
수익사업을 할 경우에는 사업자등록,
그렇지 않으면 고유번호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특히 고유번호증은
비영리법인의 ‘신분증’과 같아
꼭 필요합니다.
🔎 2025년부터는 법인설립등기를
전자등기 시스템으로 해야 하며
서면 등기 시엔 추가 수수료가
발생하니 꼭 기억해 주세요.
2️⃣ 회계·세무 관리로
법인감사 대비까지 철저하게
비영리법인설립 이후
운영 투명성을 지키는 핵심은
바로 회계와 세무입니다.
이는 정기적인 법인감사에서도
가장 먼저 들여다보는 부분이기도 하죠.
📌 재무제표 작성 및 5년 보관
자산 목록, 손익계산서,
대차대조표 등은 매 회계연도마다
작성해야 하고 관련 서류는
최소 5년 이상 보관해야 합니다.
이 자료들이 잘 정리되어야
법인감사 시에도 문제없이
대응할 수 있어요.
📌 각종 세무신고는 정해진 기한에
결산보고
매년 3월 말까지 주무관청에 제출
법인세 신고
수익사업이 있다면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
원천세 신고
급여나 강사료 지급 시 월별 또는 반기별
부가세 신고
수익사업이 있는 분기마다 진행
📌 기부금 관리도 투명하게!
지정기부금단체로 운영 중이라면
기부금 영수증 발급부터
사용내역 공개까지 모든 절차를
정해진 규정에 따라
투명하게 관리해야 해요.
2024년 세법 개정으로
기부금이 연간 3,000만 원 이상일 경우
외부 회계감사도 필수랍니다.
3️⃣ 정관·이사회 관리로
운영 안정성 확보
비영리법인설립 후에는
단체의 정관을 잘 유지하고
정기적인 회의를 통해
운영 기록을 남겨야 합니다.
이는 주무관청 감시와 법인감사 대응에도
핵심이 되는 요소예요.
📌 이사회 및 총회 의사록 꼼꼼히 작성!
정관에 따라 이사회와 총회를 개최하고
회의록은 반드시 보관해야 합니다.
실제 분쟁 상황에서 가장 강력한
증빙자료가 됩니다.
📌 정관 및 임원 변경 시 절차 준수
정관이나 임원에 변화가 생겼다면
반드시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고
3주 이내 변경등기도 잊지 마세요.
특히 2025년부터는
임원 결격사유가 확대되면서
선임 시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 2025년 1월부터는 임원변경도
전자등기 의무화로 절차가
훨씬 간편해졌습니다.
✅ 요즘 꼭 알아야 할 제도 변화 3가지
전자증명서 사용 의무화
기부금영수증 등 각종 증명서는
2024년 7월부터
전자형식 발급이 기본입니다.
종이 발급은 요청 시에만 가능해요.
개인정보보호법 강화
법인도 개인정보처리자로서
엄격한 책임을 집니다.
유출 시 과징금이
최대 매출액의 3%까지
부과될 수 있으니
관리 체계를 미리 갖춰야 해요.
ESG 경영 평가 반영 확대
공공지원이나 정부보조금 신청 시
ESG 요소가 평가 기준에
포함되고 있습니다.
특히 환경·사회·지배구조 항목은
서류심사에서 점점 중요해지고 있어요.
비영리법인설립은
시작부터 꼼꼼하게 준비하면
이후의 행정절차와 운영 관리도
한결 수월해집니다.
설립 초기부터
필요한 서류를 체계적으로 갖추고
회계 투명성을 확보해두면
예고 없이 찾아오는 법인감사나
행정조사에도 당황할 일이 없겠죠?😊
행정24에서
비영리법인설립의 첫걸음부터
안정적인 운영까지 탄탄하게
이어갈 수 있도록 실무 중심의 가이드를
꾸준히 제공하겠습니다.
언제든지 궁금한 점은
댓글을 통해 이야기해주세요.
시작이 절반입니다.
행정24와 그 절반을
더 단단하게 시작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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